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공휴일 대형마트의 휴업일이 평일 휴업으로 전환되고, 영업제한시간 동안의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집니다.

 

대형마트-규제완화-대한민국정책브리핑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와 영업시간 외에는 배송이 안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쇼핑이 더욱 편해질 수 있도록 현재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일 지정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대도시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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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현행	개정
공휴일 월 2회 의무 휴업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평일 전환
영업 제한 시간 ·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 불가	영업 제한 시간 ·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 불가

*영업 제한 시간 : 자정 ~ 오전10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 2013년」에 의하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지만, 이러한 규정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쇼핑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주말 영업이 가능해져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 등이 예상되어 주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와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유통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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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쇼핑을하는-가족

 

 대형마트 영업규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원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1, 2,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을 휴업(공휴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원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대형마트 등은 이 제도가 골목상권 매출 증가에 큰 효과가 없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규제에서 백화점과 쇼핑몰 등이 제외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일부 제한되기는 하지만 공익상 필요한 제도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고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형마트에서-쇼핑을-하는-사람

 

 개정 배경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인데,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여겨져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정 배경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의 불편 증가 호소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 중심의 새벽배송으로 수도권과 타 지역 간 쇼핑 생활여건 격차 확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의 경쟁 구도애서, 오프라인 VS 온라인 유통시장으로 경쟁구도 변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현재의 유통환경의  변화

 

한국경제인연합회의 시장 조사 결과

한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와 의무휴업일과 영업 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 허용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의 규제 폐지 완화를 찬성(평일 의무 휴업 실시 33.0%,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32.2%,  온라인거래 허용 11.2%)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 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역시 78.9%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찬성 이유는 소비자 편익 보호,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인의 피해 방지, 온라인 거래 금지로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비, 유통산업 선진화, 주변상권 활성화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 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에 주로 이용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1. 슈퍼마켓·식자재마트 방문  46.1%

2. 대형마트의 영업일에 재방문 17.1%

3. 온라인 거래 15.1%

4. 전통시장(골목상권) 방문 11.5%

5. 편의점 방문이 10.2%

 

위의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차는 있겠지만 조사결과 정작 의무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여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규정한 목적이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인데,  의무 휴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규제-기대효과-대한민국정책브리핑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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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와 평일 휴업으로 전환, 그리고 의무 휴무일과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이 허용된다는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매출(평일보다는 공휴일에 매출이 더 많을 테니?)과 온라인상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분들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온라인으로-쇼핑을-하는-사람

 

하지만,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당장 고쳐야 하고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해소가 득과 실이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좋은 방향으로 잘 풀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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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영하 10도 안팎의 날씨라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