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 전면 폐지

단통법-전면-폐지-방통위공고

 

 

휴대폰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 전면 폐지, 정부는 어제(2024. 1. 22)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 사업자들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통법-전면-폐지-방통위공고

 

큰 맘먹고 신형 휴대폰을 구입한 후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잘 샀다는 믿음도 이웃들을 통해 휴대폰 구입 과정과 비용 등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믿음이 어이없이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품을 팔아 대리점을 돌아다니며 몇 년 약정에 몇 개월만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부가서비스 몇 가지만 가입하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주겠다고 해서 가입을 하면 결국엔 같은 가격이든지 더 비싼  가격을 치르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호갱?

 

아무튼 이번에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니, 조금 더 저렴하게 좋은 제품과 요금제를 선택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단말기 유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휴대폰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10월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휴대폰을-하는-학생들

 

 

단통법 제정 이유

 

단통법이 제정된 이유는 단통법 도입 이전에는 100만 원짜리 휴대폰이 있다고치면, 철수는 이것을 60만 원에 구입하고, 영희는 공짜로 구입하고,  OO지역에서는 50만 원에 살 수 있고, XX지역에서는 30만 원에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유치 위해 일부 대리점 등에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여 휴대폰을 싸게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제값을 주고 산 소비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구입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도록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의 주된 내용

신규 가입이나 기기변경 등의 가입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시하여 소비자 차별을 막고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함

공시 지원금 +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만 허용

 

하지만, 이러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서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단통법 폐지

방송통신위원회 2024, 1, 22 발표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

 

단통법 폐지 이유

과도한 보조금 가격통제로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제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문제 지속 제기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미·영·프 등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에 부적합

정부는 단통법 실시로 공시 지원금에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까지만 허용하여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에 들어가는 돈을 요금제 가격경쟁에 투입해 통신비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기대와 다르게 영업이익은 늘어났지만, 실제 통신비 인하나 서비스 증진 등의 효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게 되었지만(그 와중에도 싸편법을 이용하여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곳은 여전히 존재), 결국엔 평등하지만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신제품

이 출시 될 때마다 가격이 뛰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점차 가중되어 갔습니다. 

휴대폰-매장에서-폰을-고르는-사람들

이에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 요금제 및 3만 원대 5G 최저 구간 신설, 청년·고령층 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가 단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 후 효과

이동통신사 간 자율적인 보조금(지원금) 경쟁을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지원금 제한이 사라져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대리점이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선택요금할인 제도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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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단통법 폐지 후 공시 지원금이나 추가 지원금 등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속이기 쉬운 고객'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지 이후에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률 폐지에 따라 사업자의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되,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를 꾸준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휴대폰을-하는-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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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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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바꿀 때가 되었는데, 지난주 경제신문을 읽을 때만 하더라도 몰랐던 사실이라 조금 더 기다렸다 법률이 개정된 후 구입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 날씨가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