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설 민생 안정 정책 발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024년 1월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을 대비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과 물가 안정, 연휴 안전, 교통대책 등 민생 현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 안정대책 4가지의 주요 내용은 설 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물가 집중 관리,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어 무료로 운영되며, 이에 정부는 약 800억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

 

KTX나 SRT를 타고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에 역귀성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완화되어,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줄여주는 혜택을 3월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이고, 최대 150만원까지의 이자가 감면됩니다. 이를 위해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합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혜택 증가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가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 원)되고, 총 발행규모도 1조 원 확대(4조→5조원)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임시인력 6,000명을 확보해 임시 지원합니다. 

 

 

설 성수품 할인

 

설 연휴 기간동안 사과, 배, 배추, 참조기, 고등어 등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16대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정부 할인지원율 또한 10% 상향(20% → 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000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유예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지난해에도 유예를 했었는데, 올해에도 한 차례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계약 관련 명절 전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계약이 걸린 건은 명절 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설 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물가 집중 관리,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의 설 민생안정 정책 발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