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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재개발 기준 완화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재개발 기준 완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국토교통부가 2024. 1. 10 발표한 내용으로 앞으로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졌으며, 재개발 문턱도 낮아지고,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대폭 완화, 신축빌라 있어도 착수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이상 공급 ◈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다가구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2만호 발굴, 공공주택 14만호 +ɑ 공급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