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 알리 테무 등 소비자 보호 안심 구매 피해 방지

 

해외-온라인-플랫폼-소비자-보호-피해-방지-대책-출처-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알리 테무 등 소비자 보호 안심 구매 피해 방지 대책으로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을 엄정히 집행하여 국내업체와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비자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배경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와 함께 국내 소비자의 단기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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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리 강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관리강화방안
국내법 적용 및 집행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상
전자상거래법 개정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핫라인 구축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공정위는 앞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토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리인	업무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업무 담당,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 송달 및 조사 대상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해야 하는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 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내에 주소, 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 범위, 규모는 시행령 규정안에서 정할 것”이라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할 것이고, 이행하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에 법인을, 테무는 국내 법률 대리인을 둔 상태입니다.  

4대 주요항목 집중대응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처 간 공동 대응을 합니다. 

 

4대 주요 항목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유해매체물
	개인정보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 특허청·관세청

특허청·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제공하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형식의 자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확대합니다.

※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갑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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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해외 직구 활성화로 위해물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는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해 실무자 간 상시적인 소통은 물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갑니다.

 

※스마트 통관체계
이 밖에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 검사의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스마트 통관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피해 선제적 예방·적극 구제

 

※핫라인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선제적 예방·적극 구제 방침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통해 긴밀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와 분쟁 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24

소비자24(http://www.consumer.go.kr) 등을 통한 정보 제공도 활성화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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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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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알리 테무 등 소비자 보호 안심 구매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중국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때 가품이나 얼토당토한 제품들이 도착하여 부통을 터트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일들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준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아닐수없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되셨길 바랍니다.